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865		제출연월일 : 2020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장애인연금법」및「장애인연금법 시행령」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의 부담비율을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규정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
○「장애인연금법」 제21조(비용의 부담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(비용의 부담 등)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 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비용의 부담비율(안 제2조)

○「장애인연금법」 제21조(비용의 부담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(비용의 부담 등)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군ㆍ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함.

4. 참고사항

가. 실·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1조 및 「장애인연금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

인천광역시와 군·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용의 부담비율) 「장애인연금 시행령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인천광역시: 장애인연금 비용(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100분의 50

2. 군·구: 장애인연금 비용의 100분의 50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, 성별영향 등 심의	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
협의개요	실ㆍ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간 : 2020. 7. 20. ∼ 2020. 8. 10. ○ 방법 : 의견수렴		“의견 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간 : 2020. 7. 20. ∼ 2020. 8. 10. ○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			“의견 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장애인연금법」제21조 제21조(비용의 부담) ①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,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가 부담한다. □ 「장애인연금법 시행령」제14조 제14조(비용의 부담 등)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특별시 : 100분의 50 2. 광역시·도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: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가 상호 분담하되,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ㅇ 조례안 제2조(비용의 부담비율) 「장애인연금법」제21조 및 「장애인연금법 시행령」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군ㆍ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한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ㅇ 지원대상 :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
ㅇ 연금종류 : 기초급여 + 부가급여 (소득수준에 따라 지원)

I) 기초급여 : 매월 20,000∼300,000원

2) 부가급여 : 매월 20,000∼380,000원

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)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가율 및 급여 상승률

- 수급자 증가율 : 2.2% [18,740명(2019년 평균)→ 19,146명(2020년 평균)]

- 급여 상승률 : 8.6% [330,000원(2019년)→ 380,000원(2020년)

※ 감액이 없는 최대 금액으로 산정

- 2019년 대비 2020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가율(2.2%) 및 급여 상승률(8.6%)을

반영한 매년 10.8%의 장애인연금 비용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

2) 2020년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세출예산(본예산)

- 국비 42,180,555천원 + 시비 9,038,691천원 + 군구비 9,038,691천원 = 60,257,937천원

※ 국비 70%, 지방비 30% (시비 15% + 군·구비 15%)

나. 추계 결과

ㅇ 총비용 ≒ 414,153백만원

ㅇ 연도별 장애인연금

* 보건복지부 「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」내용에 따라 매년          예산액 변경 가능

연도별	산출내역	예산액(백만원)
합 계	전년도 세출예산 × 비용 상승률(10.8%)	414,153
2021	60,258백만원 × 1.108	66,766
2022	66,766백만원 × 1.108	73,976
2023	73,976백만원 × 1.108	81,966
2024	81,966백만원 × 1.108	90,818
2025	90,818백만원 × 1.108	100,626

다. 재원조달방안

ㅇ 국비 70%, 시비 15%, 군ㆍ구비15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 신병철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	장애인연금	46,736,056	51,783,550	57,376,173	63,572,800	70,438,663	289,907,242
	소 계	46,736,056	51,783,550	57,376,173	63,572,800	70,438,663	289,907,242
세출	장애인연금	66,765,794	73,976,500	81,965,962	90,818,286	100,626,661	414,153,203
	소 계	66,765,794	73,976,500	81,965,962	90,818,286	100,626,661	414,153,203
재원 조달	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
국 비		46,736,056	51,783,550	57,376,173	63,572,800	70,438,663	289,907,242
시비	소 계	10,014,869	11,096,475	12,294,894	13,622,743	15,093,999	62,122,980
	일반회계	10,014,869	11,096,475	12,294,894	13,622,743	15,093,999	62,122,980
	특별회계
	기 금
군ㆍ구비		10,014,869	11,096,475	12,294,894	13,622,743	15,093,999	62,122,980
민 간
기 타